정보명: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Ⅱ

저자: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

발행일: 2020.12.31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링크: https://www.nypi.re.kr/(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 자료-연구보고서 662번)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검토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업들 중 그간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안전망,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다함께돌봄 등의 변화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사업 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 마련을 위해 현행 법령과 조례를 탐색하였고, 기존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방안과 내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ㆍ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선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규모별, 운영 주체별 구분을 하였고, 해당 섹터 내 우수 사례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청소년 기관(시설)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동작구, 창원시(진해구) 사례, 지자체(재단)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인 고양시와 완주군 사례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네트워크 협력 사례인 세종시 및 의정부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 사례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이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은 곡성군, 유성구 및 부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이 과업이었다. 2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지역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협의체 내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모두 과업을 완수하였고, 지역별 성과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협의체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변화 양상을 비교 검토하였고, 시범사업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 양적ㆍ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 결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참여한 성인들에게도 사업 참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범사업 담당자,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FGI를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4개의 정책과제 (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체계 마련, ②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③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④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와 1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