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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제5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발표 -
□ 정부는 5월 29일(목)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ㅇ 제5차 대책은「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이번 대책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 청소년(6-19세) 인공지능(AI) 서비스 경험률 : (’23) 66.0% → (’24) 67.9% (202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 (’22) 40.1% → (’24) 42.6%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ㅇ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담배·술 구매 청소년 중 무인매장 통한 구입 경험(’24) : 담배(21.9%), 술(16.4%) (2024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10대 마약류 사범 : (’21) 450명 → (’22) 481명 → (’23) 1,477명 (2023 마약류범죄백서)
*** 10대 도박범죄 검거 현황 : (’22) 74명 → (’24) 564명 (경찰청)
ㅇ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10대 자살사망자 수 : (’22) 1위 337명 → (’23) 1위 370명 (2023 사망원인 통계)
ㅇ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 (’22) 49.4% → (’24) 36.4%
** 최저시급 미만 비율 : (’22) 13.9% → (’24) 29.4% (2024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이에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비전)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ㅇ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 환경 조성,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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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주요 내용 > ㅇ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쇼트폼)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 마련 ㅇ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을 통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유통 차단 강화 방안 추진 ㅇ 청소년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 및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추진 ㅇ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성범죄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차단 후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ㅇ 음식점 등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한 근로보호 캠페인 추진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 링크 : 보도자료 > 보도·설명 > 알림·소식 > 여성가족부 -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